금융위원회가 신용대출 규제 1억을 내걸고 신용대출을 규제하였습니다.
요약
1) 신용대출 규제에 대한 정부의 언론플레이가 나왔을 때 신용대출 미리 받아놨어야 됩니다.
2) 건전한 대출은 규제합니다. 열심히 살지 말라고 합니다. 고액연봉자는 대출받지 마세요.
3) 젊은 청년들은 내집마련을 위한 사다리가 또 없어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 9억, 담보대출 3.6억(40%)만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5.4억 있는 사람만 집 사세요. 어딜
4) 부모가 집 사줄 수 있는 금수저만 서울 아파트 매수 가능합니다.
5) 당장 은행으로 뛰어가서 9900만원이라도 신용대출 받아둡시다. 앞으로 규제 더 강화됩니다.
1. 금융위 신용대출 규제 관리 방안 발표
금융위원회가 11.13(금) 신용대출 규제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는 안 좋은데 대출증가율이 가팔라 대출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톤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집값이 안 잡히니 신용대출을 잡으려는 겁니다. 앞으로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저렇게 규제를 하는데 은행은 신용대출 함부로 못하겠죠? 대출 깐깐하게 보고 가산금리 올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준금리는 오르지 않았는데 신용대출 금리는 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2. 최근 가계대출 동향
코로나 19로 인해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수준의 선제적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것에는 공감합니다. 금융위가 이야기하지 않지만 상환능력이 건전한 차주들에게 담보대출의 규제를 가했습니다. 건전한 차주의 담보대출을 막아두니 금리가 더 비싸고 리스크가 높은 신용대출로 풍선효과가 나오는 것을 모르고 이야기하는건가요.
3. 신용대출의 증가 원인
1) 생활자금
코로나19 위기 확산 등에 기인한 생활자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용대출 신청시 자금의 목적을생계자금이라고 적은 사람들이 50%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용대출 빌릴 때 생계자금이라고 적지 않나요?
2) 주식시장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 빅히트와 같은 IPO에 따른 공모주 청약이 신용대출을 증가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의 주식시장의 참여가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3) 주택시장
주택시장의 거래량 증가와 전세금 상승에 따른 자금수요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 요소이지만 정부가 밝히기 싫은 것은 뒤로 빼놓았네요. 다들 의도는 알고 있겠죠.
정부는 신용대출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신용대출 증가가 집값 상승과 향후 잠재위험요소로 보고 있기 때문에 대응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4. 즉시 추진 과제
은행권 자율적 신용대출 관리 강화는 즉시 시행한다고 합니다. 즉시 시행되는 규제는 2가지 입니다.
1) 은행별 자체 신용대출 취급 관리목표를 수립하여 준수하기
2) 연소득 2배 초과 신용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관리 강화
은행에게 자율적인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이야기는 사실 명령입니다. 국내 은행은 정부의 규제에 자유로울 수 없는 산업입니다. 정부가 대출총량 강화하라고 하면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각 은행에 이미 공문 발송되었을 것이고 은행 내부적으로 신용대출 총량을 점검하고 대출을 깐깐하게 보겠죠. 즉, 신용대출 금리를 암묵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은행은 대출량을 증가시키 못하니 가산금리를 건드려서 금리를 올려야겠죠. 그래야 은행의 이익이 유지되니깐요.
5. 신용대출 DSR 40%, 1억이상 대출 규제
이제 본론입니다. 고액 신용대출 중심으로 차주 상환능력을 심사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 고DSR 대출비중을 관리하기 위해 DSR 관리기준 하향: 대출 적게 해준다.
2) DSR(은행 40%) 적용대상을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까지 확대
* 연소득 8천만원 초과 고소득자가 총 신용대출 1억원 초과시
3) 고액 신용대출(1억) 초과시 1년내 주택 구입 금지
1억 이상 신용대출 받아서 주택 구매할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고액연봉자들이 타켓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업을 얻었지만 흙수저 출신들은 서울 아파트 살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금수저로 연봉 낮은 사람들만 구매할 수 있게 해두었네요. 적어도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에게는 그들의 미래를 믿고 30년 이상의 모기지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정부의 사다리 걷어차기가 또 등장했습니다.
6. 장기 추진과제: 앞으로 나올 규제
위에 대출 규제는 11.16(월)부터 즉시 시행입니다. 따라서 신용대출을 미리 받지 못한 사람들은 주택구매를 위한 신용대출을 1억한도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1) DTI에서 DSR로 전환 👉담보에서 소득기준으로 전환
2) DSR규제 40%로 단계적 강화 👉 대출 안해줄꺼야
3) DSR 산정방식을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 고려 👉 소득높으면 대출 더 가능? 아니 위에 1억 대출규제 봐
4) 예대율 규제 유연화 조치 정상화 👉 은행권 대출 더 증가시키지 말아라
담보중심에서 소득기준으로 전환되는 것은 이미 몇년전부터 전환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차주의 생애주기와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DSR를 측정하여 대출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울집값의 상승은 이미 9억이하 담보대출 40%와 신용대출 1억 이하 규제로 인해 불가능합니다. 규제당국은 현실을 외면한채 대출건전화를 외치면서 해당규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집값을 잡지 못하면 총선에서 표가 이탈할 것을 걱정한 규제겠죠.
결론
신용대출 9900만원까지는 가능하다. 신용대출이 없다면 미리 빌려두자. 앞으로 규제는 강화될 것이다.
서울의 내 집 한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도움없이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아무리 노력해도 아파트를 구할 수 없습니다. 청약은 불가능한 희망팔이입니다. 정부의 의도는 전세나 월세를 살면서 차곡차곡 돈 모아서 10년~20년 뒤에 내 집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소득수준 높으면 청약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점을 쌓기 위해 아이 둘 낳고 15년 이상 무주택자로 지내야 합니다. 그동안 자산의 가격은 상승하겠죠. 정부를 믿고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벼락거지'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이미 방향성은 결정되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죠. 결국은 각자도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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