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재명 2심 향후 일정
결심공판: 2025년 2월 26일 예정
검찰: 이재명 대표 징역 2년 구형
2심 선고: 2025년 3월 26일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대법원에 상고 가능 (2심은 1심 유죄 판결이 동일할 가능성 높음)
1심 판결 개요
- 선고일: 2024년 11월 15일
- 판결 내용: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 주요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1심에서 문제된 발언
- 김문기 전 처장 관련 발언: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허위로 판단.
-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발언: 국토교통부의 압박으로 용도 변경을 승인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허위로 판정.
2. 2심 이후 항소 시 대법원 절차
항소 가능 기간
- 2심 판결 후 7일 이내 대법원에 상고해야 함
대법원 심리 과정
- 사실관계 판단 없이 법리(법 적용)만 검토
- 1·2심에서 제출된 증거 재검토 없이 법 적용의 적절성만 판단
- 대법원은 추가 심리 없이 기존 판결의 오류 여부만 확인
예상 심리 기간
- 일반적인 공직선거법 사건: 3~6개월
- 과거 사례를 보면 1년 이상 걸린 경우도 있음
- 다만 조희재 대법관이 6-3-3원칙을 지켜야 한만큼 2심 후 3개월 후 판결 예상
대법원 판결 결과 가능성
- 원심 확정: 2심 판결 유지될 경우 그대로 확정됨
- 파기환송: 2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다시 2심 법원으로 보냄
- 무죄 취지 판결: 원심을 뒤집고 무죄 선고 가능(드문 사례)
의원직 유지 여부
-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의원직 상실
- 대법원 판결이 늦어지면: 최종 확정 전까지는 의원직 유지 가능
-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 낮음
대법원 판결 예상 시점
- 빠르면 2025년 6월 중순~말
- 늦으면 2025년 하반기
- 정치적 변수에 따라 변동 가능
3. 이재명이 조기대선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영향
-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으로 형사소추(재판) 면제됨
- 대법원 판결이 나와도 형 집행 불가능
- 대통령 임기 동안(2030년까지) 재판이 중단됨
- 탄핵될 경우 즉시 재판 재개됨
임기 후(2030년 이후) 예상 시나리오
- 퇴임 후 대법원에서 재판이 다시 진행될 가능성 높음
- 임기 중 특별 사면 가능성 존재
-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4. 이재명 관련주 정리
정치테마주는 대선에 가까워질수록 인맥주에서 정책주로 이동
- 인맥주는 양당 후보가 확정되는 시기가 까가워질수록 셀온
- 정책주는 조기대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강하다가, 대선 임박했을때 셀온
- 정책주 투자할 때 꼭 지켜야할 것은 정해놓은 투자의 시기를 반드시 지킬 것
인맥주
기업명 관련 이유 주요 사업
| 오리엔트정공 | 이재명 대표가 청소년 시절 근무한 오리엔트시계 계열사 | 자동차 부품 제조 |
| 동신건설 | 본사가 이재명 대표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 위치 | 건설업 |
| 에이텍 | 대표이사가 성남창조경영 CEO 포럼 운영위원으로 활동 | 디스플레이 제조 |
| CS | 최대주주가 이재명 대표와 중앙대학교 동문 | 전자부품 제조 |
| 토탈소프트 | 대표이사가 중앙대학교 동문 | 소프트웨어 개발 |
| 일성건설 | 이재명 대표의 '기본주택' 정책 수혜 예상 | 건설업 |
| 카스 | 사외이사가 이재명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 | 전자저울 제조 |
정책주
기업명 관련 정책 기대 주요 사업
| 코나아이 | 경기지역화폐 운영 대행사로 참여 | 전자화폐 및 카드 제조 |
| 웹케시 | 중소기업 대상 금융 솔루션 제공, 정책적 지원 기대 | 금융 솔루션 개발 |
| 쿠콘 | 데이터 플랫폼 기업으로 디지털 금융 정책 수혜 예상 | 데이터 서비스 |
| 갤럭시아머니트리 | 전자결제 및 핀테크 사업으로 디지털 화폐 정책 수혜 예상 | 전자결제 서비스 |
| 현대이지웰 | 복지 플랫폼 운영으로 복지 정책 확대 시 수혜 예상 | 복지 서비스 플랫폼 |
| 덕신하우징 | 공공주택 건설 확대 시 수혜 예상 | 건축 자재 제조 |
| KD | 건설업으로 공공 인프라 투자 확대 시 수혜 예상 | 건설업 |
| 범양건영 | 공공주택 및 인프라 건설 참여 가능성 | 건설업 |
| 에넥스 | 주택 인테리어 사업으로 주택 공급 확대 시 수혜 예상 | 가구 및 인테리어 |
| 한국가구 | 가구 제조업체로 주택 공급 증가 시 수요 증가 예상 | 가구 제조 |
| 벽산 | 건축 자재 제조사로 공공주택 건설 시 수혜 예상 | 건축 자재 제조 |
| 하츠 | 주방 가전 제조사로 주택 공급 증가 시 수요 증가 예상 | 주방 가전 제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