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SK이노베이션] 배터리 ITC 소송 결과 ➡ 악재 해소로 접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ICT 소송의 결과 양사는 합의를 위한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결론적으로 60일 동안에 배상금에 대한 논의에 따라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투자에 관심있는 투자자 분은 해당 이슈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1. 美 ITC 배터리 소송 결과 - SK이노베이션 10년간 배터리 수입금지
2. 양사의 포괄적 합의가 없으면 분쟁은 지속된다
3. 양사에게 최선의 선택 ➡ 한국 배터리 산업의 성장을 위한 합의
4. LG와 SK는 소송 협상 재개 ➡ SKIET 지분이 해결의 열쇠
5. 증권사 리포트 정리 - LG화학은 당연 좋고, SK이노베이션도 악재 해소로 접근해야
1. 美 ITC 배터리 소송 결과 - SK이노베이션 10년간 배터리 수입금지
미국 ITC, LG화학 "SK이노 10년간 배터리 수입금지"
- 2년간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 LG화학 일부 승소 마무리
- SK이노베이션은 20년 2월 결정된 조기패소 판결 인용되어 최종 판결됨
-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사업에 진출할 때 17년 LG에너지솔루션 인력 76명을 빼옴
- 해당 인력이 배터리 양산 기술과 핵심 공정기술 등 주요 영업비밀을 담아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 ➡ 특허 침해
-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진행될 소송의 증거를 포렌식으로 삭제
결과1 ➡ SK 이노베이션은 10년간 미국에서 배터리 생산과 수입 금지
결과2 ➡ 기아, 포드, 폭스바겐 등 완성차에 납품하는 배터리는 부품 수입과 생산이 한시적 허용
결과3 ➡ 포드 F150은 4년, 폭스바겐 MEB용 배터리 2년 한시적 허용
- 향후 방향성 1: SK이노베이션이 미국 현지 배터리 사업에 차질 가능성이 높아짐
- 향후 방향성 2: SK이노베이션의 미국 공장에 차질 ➡ 미국 일자리 문제 & 바이든 친환경 정책 ➡ 원만한 해결 가능성이 높음
- 향후 방향성 3: ITC 소송은 민사소송 ➡ 양사 합의하면 소송 결과 무효 ➡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에 배상금 지급 방향으로 급물살
- SK이노베이션, LG화학, SK이노베이션 밸류체인
2. 양사의 포괄적 합의가 없으면 분쟁은 지속된다
아직 끝나지 않은 배터리전…ITC 최종 결정에도 남은 소송 '줄줄이'
- 미국 ITC(국제무역위워회)가 소송 결과가 해당 분쟁의 끝이 아님
-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국내외 법원에서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특허침해 소송을 별개로 진행 중
- 국내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소송 ➡ 14년 양사가 특허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 어기고 ITC 소송
- 양사가 포괄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분쟁은 지속됨
- ITC 최종 결정 이후에도 바이든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SK이노베이션의 항소 가능성도 존재
결과 ➡ 미국 ITC 소송 결과 이후에도 국내외 분쟁은 지속됨
- 향후 방향성 1: LG화학 - SK이노베이션의 포괄적 합의가 필요성
- 향후 방향성 2: LG화학이 포괄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 조성되었음 ➡ 현대차 KONA 배터리 교체 대손충당금 발생
- SK이노베이션, LG화학, 현대차
3. 양사에게 최선의 선택 ➡ 배터리 산업의 성장을 위한 합의
LG화학-SK이노베이션, ITC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일단락 ➡ 시험대에 오른 양사 협상
- 완성차 업체들은 배터리 공급 차질을 우려하여 서둘러 합의할 것을 촉구
- 이에 따라 양사가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합의에 나서는 것이 양사 모두에게 최선이라는 목소리가 커짐
- LG에너지솔루션의 입장은 대화의 문을 열려있지만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와 합당하는 합의금을 원하는 상태
- 양사는 소송의 승패에 따른 분쟁 ➡ 배터리 산업의 성장 훼손 우려감
- 한국 정치권에서도 한국 배터리 산업을 위해 양사의 합의를 언론에 이야기
결과 ➡ 양사의 합의 촉구를 위한 산업과 정치의 목소리가 커짐
- 향후 방향성 1: LG화학은 합당한 합의금이 만족된다면 합의 가능성을 열어둠
- 향후 방향성 2: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도 적당선의 합의금을 통해 합의가 최선 ➡ 미국 배터리 공장 포기 못함
- SK이노베이션, LG화학
4. LG와 SK는 소송 협상 재개 ➡ SKIET 지분이 해결의 열쇠
LG에너지솔루션 5조원대 vs SK이노베이션 수천억 원대
- 양사는 배터리 ITC 결과 이후 바로 합의와 관련한 협상 재개
- 최근 LG에너지솔루션은 2.5~3조원 요구 vs SK이노베이션은 0.5~0.6조의 배상금 제시해 옴
- SK이노베이션은 제 2배터리 공장 건설로 매년 4조 원의 설비투자 금액 필요 ➡ LG화학 5조원 지불 불가
- SK이노베이션은 ITC 결과 이후 60일 이내에 합의를 해야 함 ➡ 시간 데드라인 ➡ 어떻게든 해결될 가능성이 높음
- SK이노베이션이 자금 마련할 자산: SKIET(분리막) 상장, SK루브리컨츠 지분 매각(상장 철회 경험있음), 페루 광구 매각
결과 ➡ ITC 결과 이후 60일 내에 양사는 합의를 해야 함. 중요한 것은 합의금의 규모
- 향후 방향성 1: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필요한 SKIET 지분을 합의금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음
- 향후 방향성 2: LG에너지솔루션은 KONA 배터리 교체 사건으로 분리막 기술이 필요
- 향후 방향성 3: SKIET지분과 수천억 대의 보상금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이해관계가 일치
👇 현대차 코나 화재 원인 - 배터리 분리막 결함
5. 증권사 리포트 정리 - LG화학은 당연 좋고, SK이노베이션도 악재 해소로 접근해야
5.1. 유진투자증권 - 황선현 연구원님
- 합의금액 2.5조원 - SK이노베이션 수주잔고 85조원에 과거 ATL과 소송 당시 적용된 로열티 3%
- 완성차 업체들과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면 양사가 남은 기간 동안 합의할 가능성이 높음
- LG화학은 현대차 코나 화재 사고로 인한 비용 발생과 매년 3조원의 설비투자 집행 ➡ 긍정적 합의 가능성 높음
5.2. 메리츠증권 - 노우호 연구원님
- 미국 ITC 판결 이후 양사의 입장은 여전히 상이함
- 리스크 시나리오 1) 양사 간 합의: 추후 소송 리스크 오프이나 합의금액이 관건
- 리스크 시나리오 2) 바이든 행정부의 ITC 판결 거부권 행사 ➡ SK이노베이션에게는 긍정적, LG화학에는 부정적
5.3. SK증권 - 박한샘 연구원님
- SK이노베이션은 조지아 1공장 9.8GWh 건설 중(1Q19 착공 ➡ 1Q22 양산 예정) - 1.2조
- 조지아 2공장 11.7GWh 건설 계획(2Q20 착공 ➡ 1Q23 didtks) - 1.9조
- 현재 미국 수주금액은 약 20조원으로 전체 수주 예상 잔고는 70조원(550Gwh)의 28% 달하는 수준임
- SK이노베이션에게 미국 시장은 중국 증설 다음으로 파이를 키워가는 시장 ➡ 매우 중요
- SK이노베이션 - 포드와 폭스바겐이 타 배터리 업체로 공급 전환시 ➡ LG화학, CATL, 삼성SDI 수혜
- LG화학 - ITC판결은 미국 M/S 확장 기회 및 배상금 시나리오 모두 긍정적, 그러나 코나 리콜 불확실성 부각
앞으로의 전개 가능성
1) 미국 대통령 60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 가능성
- 미국 조지아 배터리 공장은 2600개의 일자리 창출
- 조지아 주지사는 일자리 및 경제 피해를 감안하여 바이든 정부에 거부권 행사 촉구
2) LG화학 - SK이노베이션의 협상 가능성
- 최소 2조원 가량의 배상금은 요구될 것
- SK루브리컨츠 지분 매각으로 유동성 확보는 가능할 것
- 그러나 SK이노베이션 정유 부문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부정적 ➡ 배터리에 대한 추가 투자 여력 훼손까지 가능
- 현금 유출보다는 SKIET 지분으로 합의금 도출할 가능성이 큼
3) 진행 중인 소송의 방향
- 이번 판결은 영업비밀 침해. ITC 특허 침해와 관련된 소송이 올해 11월 30일 최종 판결이 남아있음
- 또한 특허 무효 소송에 대한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항소로 또한 소송의 장기화 가능
- 그러나 해당 소송이 길어질 경우 1) 양사의 소송 비용 부담, 2) 타 경쟁사에 위협 등의 리스크가 존재
5.4. KTB증권 - 강동진 연구원님
SK이노베이션 -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낮음. 60일 내 합의 가능성은 높지만 합의금이 문제
- SK이노베이션은 불확실성 장기화를 원하지 않아 60일 내 합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 다만 합의 금액은 SK이노베이션이 주장하는 수천억이 아닌 수조 원 수준으로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음
1) LG에너지 솔루션은 자사가 입은 피해는 미국 외 유럽, 한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언급
2)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외 영업비밀 침해와 특허권 침해로 200% 달하는 징벌적 배상금 가능성
3) 최악의 경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되지 않으면 폭스바겐과 포드에 대한 페널티 지불해야 됨. 또한 중장기 사업 및 수주 불확실성이 확대 ➡ 합의에 대한 적극적 입장
LG화학 - 기술적 주도권을 지킬 수 있는 선례, 의외로 강경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도 높음
- 배터리 분야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쉽지 않아 기술 보호가 매우 중요하고, 핵심 기술은 영업비밀로 관리
- 특허 출원하는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해당 내용이 공개되고, 만료가 되어 누구나 쓸 수 있기 때문
- 수주 및 마케팅과 관련된 정보는 지적재산권에 해당되나 특허로 보호받기 어려운 경우 ➡ 영업비밀이 더욱 중요
- 영업비밀 관리에 있어 핵심은 인력, 따라서 인력과 관련된 영업비밀 보호 차원 ➡ 강경한 입장 가능성
- LG화학의 인력이 노스볼트, CATL 등 경쟁사로 유출되면서 기술을 보호하려는 입장이 커질 수 있음
참고. LG화학- 현대차 코나 배터리 결함 최종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