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찰의 이재명 2심 구형 내용
- 검찰은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을 구형함.(선고 아님)
- 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대선 당시 발언 문제)
-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대장동 사건 관련)
- 백현동 개발 용도 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는 발언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이재명 대표 징역 2년 구형
- 검찰의 주요 주장:
- 피고인이 대선 과정에서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공표한 점을 고려해야 함.
-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여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평가.
-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 낚시 등을 함께한 정황이 충분한데도 '몰랐다'는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
-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 발언은 사실과 다르며, 국토부의 협박을 입증할 근거가 전혀 없음.
- 피고인이 관련자(김문기 전 처장의 유족, 성남시 공무원 등)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있음.
-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으며, 재범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 강조.
2. 이재명 1심 판결 정리(2024년 11월 15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의원직 상실형)
- 주요 판단:
-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 → 무죄
- "몰랐다는 것이 완전한 부인이 아니라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 대장동 관련 '골프 안 쳤다' 발언 → 유죄
- 실제로 골프를 친 기록이 있음.
-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 → 유죄
- 국토부의 협박 근거를 특정하지 못했음.
-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 → 무죄
- 1심 판결의 핵심:
- 선거 과정에서 일부 허위사실 공표 인정
- 그러나 모든 혐의가 유죄는 아님 → 일부 무죄, 일부 유죄
- 다만 유죄 인정 부분으로 인해 의원직 상실형(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
3. 검찰의 2심 구형 패턴 (1심과 동일한 구형이 의미는?)
- 일반적으로 2심에서는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하는 경우가 많음.
- 형량을 높이는 경우:
- 1심에서 검찰이 원하는 형보다 낮은 판결이 나왔을 때.
-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이거나 새로운 증거가 나왔을 때.
- 형량을 낮추는 경우: (드물지만 가능)
- 1심에서 예상보다 강한 판결이 나왔고, 2심에서 정상 참작이 있을 때.
- 새로운 법리적 해석이 나오거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을 때.
- 이번 사건의 경우: 검찰은 1심에서의 선고가 가볍다고 보고, 2심에서도 동일한 징역 2년을 구형함.
4. 2심 선고 일정
- 선고일: 2025년 3월 26일
- 재판부: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5. 2심 이후 대법원 판결까지의 일정
- 2심 판결은 1심과 동일할 가능성 매우 높음. 검찰 또는 피고인(이재명)이 대법원에 상고 100%
- 대법원 판결까지 6월 말 이전에 선고될 가능성 큼. (조희대 대법원장 '6-3-3' 원칙 적용 예상).
-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시 → 의원직 상실 및 피선거권 박탈(10년간 출마 불가).
-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시 → 모든 혐의 벗어나고 정치적 부담 해소.
6. 탄핵 인용 가정 & 조기 대선 → 이재명 대통령 시나리오
-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확정 → 2025년 3월 초중순 예상
- 탄핵이 인용되면 즉시 대통령직 박탈 & 60일 이내 조기 대선 실시.
- 조기 대선 예상일: 2025년 5월 중순.
✅ 이재명의 대선 출마 가능 여부
- 2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대법원 판결 전이면 출마 가능.
-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되면 출마 불가능 (피선거권 박탈).
- 출마 여부는 대법원 판결 속도에 달려 있음.
✅ 대선 본선 경쟁 구도
- 탄핵 이후 여권 분열 가능성 → 민주당 후보(이재명)에게 유리.
- 보수층 결집 여부에 따라 결과 갈릴 수 있음.
7. 결론: 3월 중순 탄핵 심판이냐? 3월 26일 2심 판결이냐?
- 탄핵 인용 시 2025년 5월 중순 조기 대선.
- 이재명 대법원 판결 6월말 이전. 이재명, 대법원 판결 전에 출마 가능
- 투자자들은 이재명 2심 판결은 1심과 동일함을 가정해야함.
- 2심 판결에 따른 대선 주자 적법성에 대해 국민들의 불신 → 대선주자 리스크 발생
- 이재명 관련주는 두 가지 전략이 가능.1) 3월 26일 전 매도, 2) 3월 중순 탄핵 심판 인용을 가정하고 투자
- 정치테마주임을 감안하고 본인에게 맞는 방법 선택
8. 이재명 관련주
정치테마주는 대선에 가까워질수록 인맥주에서 정책주로 이동
- 인맥주는 양당 후보가 확정되는 시기가 까가워질수록 셀온
- 정책주는 조기대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강하다가, 대선 임박했을때 셀온
- 정책주 투자할 때 꼭 지켜야할 것은 정해놓은 투자의 시기를 반드시 지킬 것
인맥주
| 오리엔트정공 | 이재명 대표가 청소년 시절 근무한 오리엔트시계 계열사 | 자동차 부품 제조 |
| 동신건설 | 본사가 이재명 대표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 위치 | 건설업 |
| 에이텍 | 대표이사가 성남창조경영 CEO 포럼 운영위원으로 활동 | 디스플레이 제조 |
| CS | 최대주주가 이재명 대표와 중앙대학교 동문 | 전자부품 제조 |
| 토탈소프트 | 대표이사가 중앙대학교 동문 | 소프트웨어 개발 |
| 일성건설 | 이재명 대표의 '기본주택' 정책 수혜 예상 | 건설업 |
| 카스 | 사외이사가 이재명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 | 전자저울 제조 |
정책주
| 코나아이 | 경기지역화폐 운영 대행사로 참여 | 전자화폐 및 카드 제조 |
| 웹케시 | 중소기업 대상 금융 솔루션 제공, 정책적 지원 기대 | 금융 솔루션 개발 |
| 쿠콘 | 데이터 플랫폼 기업으로 디지털 금융 정책 수혜 예상 | 데이터 서비스 |
| 갤럭시아머니트리 | 전자결제 및 핀테크 사업으로 디지털 화폐 정책 수혜 예상 | 전자결제 서비스 |
| 현대이지웰 | 복지 플랫폼 운영으로 복지 정책 확대 시 수혜 예상 | 복지 서비스 플랫폼 |
| 덕신하우징 | 공공주택 건설 확대 시 수혜 예상 | 건축 자재 제조 |
| KD | 건설업으로 공공 인프라 투자 확대 시 수혜 예상 | 건설업 |
| 범양건영 | 공공주택 및 인프라 건설 참여 가능성 | 건설업 |
| 에넥스 | 주택 인테리어 사업으로 주택 공급 확대 시 수혜 예상 | 가구 및 인테리어 |
| 한국가구 | 가구 제조업체로 주택 공급 증가 시 수요 증가 예상 | 가구 제조 |
| 벽산 | 건축 자재 제조사로 공공주택 건설 시 수혜 예상 | 건축 자재 제조 |
| 하츠 | 주방 가전 제조사로 주택 공급 증가 시 수요 증가 예상 | 주방 가전 제조 |